병원갈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신분증 없을때 대처법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신부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 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이전에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였는데 건강보험 부정사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 국적을 포기한자, 유학생)의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비율이 22년 기준 전체 부정사용자 10명 중 1명인 만큼, 부정사용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명이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타내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을 부정으로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대상입니다. 

 

>>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입니다.

>> 본인 확인 예외 대상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제시하고 진료 받을 수 있음)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1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본인 확인 절차

환자는 진료 전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후 접수를 합니다. 예외자가 아니면 본인 확인과 자격 확인이 완료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본인 여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본인 확인 후 진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분증을 깜박했을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다시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니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여 즉석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